법률 Q&A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변경된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거 판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정액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행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규칙을 설정한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판단되어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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