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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금 채무 연장 시 기존 대출금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채무의 연장이나 증액 등으로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면, 소멸시효는 새로운 채무에 대해 시작됩니다. 이는 대출금 채무를 대환하게 되면 원래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새로운 대출계약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금 만기를 연장한 경우 소멸시효는 연장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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