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입증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법령 위반 및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공무원의 해석이 법령의 문언 자체만으로 명백하지 않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직무 수행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