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 관련 하자가 계약 해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층고의 하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층고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예상층고와 실제 층고 간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야 해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고려하여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