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개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질의한 경우에 한해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단순히 질문한 경우, 이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이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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