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계약 해제 전 공사의 진행 정도 및 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시공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성공사대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 전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에 대해 도급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678조에서는 계약 해제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