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민법 제750조에 관련하여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일체 포함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위 경우에서처럼 리스계약의 월납입금 및 판결금 등은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