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속어음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경제적 약자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법원은 그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 관행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