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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임무효확인및임금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임서 제출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임서 제출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임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이를 즉시 철회할 수 없는 특별한 정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임 직후 즉각적인 철회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임서 제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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