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까?

동시이행의 항변에 따라 한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하는 자가 자신의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잔금 지급 의무와 서류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의 이행이 지체되면 자신이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통지하고, 수령 거부로 인한 이행 지체를 발생시키는 등의 요건이 명시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