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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공사 중단 시 하도급자의 재정적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자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재정적 책임을 면하려면,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불가피하며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수행 중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투입한 금액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서로 검증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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