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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율 변경이 경개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율이 변경되면, 새로운 조건으로 약정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채무의 이율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새로이 경개된 채무의 이율 조건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여금 채권의 이율이 연 24%였으나 경개 계약 시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약정금 채권에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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