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추가공사 시행 및 대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6. 4. 27. 선고 2005다63870)에 따르면, 총액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당초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추가공사에 대해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