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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자료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가 성립하는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재판이 종결된 시점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이 변동한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재판이 종결된 날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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