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험자는 대물배상 책임 공제계약이나 적재물배상 책임 공제계약의 약관에 따라 조합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재물이 조합원의 소유 재물로 간주될 경우 보험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경우만 면책이 가능하므로, 사용의 정도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