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에 대한 이례적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판결 참조)에서 규명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