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누수로 인한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되는 손해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누수로 인한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667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통상의 손해는 수리를 위한 필요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된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한 시점까지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