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대여금 변제에 대해 항변하고 있을 경우 이행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채무자가 대여금 변제에 대해 항변을 하고 있는 경우, 이행의무의 범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자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해 항변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