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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 다337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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