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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채권자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66조 단서에 규정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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