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발생한 연체차임 및 기타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차관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