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그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관련 서류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한 제3자는 그 계약의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법률상의 효과는 타인에게 귀속되려는 의사로 보지 않도록 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하여 실제 차주에게 법률적 효과가 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사까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