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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했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에서 이미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거절이 실제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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