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이 법령 해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소액사건에 대한 법령 해석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소액사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법적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고이유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