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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발생하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사건의 성질상 인정된 사실들,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상당히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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