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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는 조합원 간의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탈퇴가 발생할 경우, 만법 제719조에 따라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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