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 때만 가능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