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토지를 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유자는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해 자신이 독점적 · 배타적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토지 제공의 경위, 규모, 그로 인한 이익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