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기초공사의 결함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하도급 계약에서 시공자가 기초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완성여부와 하자 보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시공자가 기초공사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다면, 책임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