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만약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