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를 위해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착오가 없다면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여야 하며, 보통 일반인도 같은 처지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