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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정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금액과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약정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금액은 해지 시점까지의 계약 이행에 따른 손해와 미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채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자율은 통상 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율이 적용되며, 특별히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연 5%의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지에 따른 채무 금액과 이자율은 계약의 조건, 해지 사유,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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