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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및사해행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될 수 있는 채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행사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아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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