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그 직무상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무상의 의무가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근거 법령의 취지, 목적, 직무의 성질,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