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7. 3. 22. 판결(2016다218874)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 통상의 상환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