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가 적법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계약해지가 적법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실제 입은 손해와 그 손해가 계약 위반과 인과관계를 가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민법 제15조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이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