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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민법 제580조 및 제390조에 따라 별개의 권원에 의해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하자가 있는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하자 담보에 따른 손해배상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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