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동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돼 서로 연대책임을 지며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