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되지만, 질적 증거로서 '사실의 추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구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피해자로서의 인정 여부는 각 사건에 대한 별도의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관련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