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더라도 전체 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는 전체 채무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채무와 채권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채무의 일부 변제가 전체 채무와 관련된 동종의 금전채무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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