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가 여러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결합하여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특정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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