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의해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다른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성립하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참조). 따라서 부정행위가 부부 간의 충실과 신뢰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