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진이 환자에게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예,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갖지만,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설명의무는 특히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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