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에 따라 신고된 소득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직업, 경력,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통계소득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신빙성 있는 자료 없이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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