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의사의 평균적인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당시의 의학 수준과 상황, 개별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