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잔금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의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할 경우, 그 의미에 따라 손해를 배분해야 하며, 이때 특정 재산의 처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내용과 계약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은 이러한 해석을 강조하며, 계약의 취지와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