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가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변호사의 잘못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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