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공사는 기존 구조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며, '건설용역'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 변경이 아닌 새 시설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면세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