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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재건축의 실행 가능성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재건축을 반대하고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재건축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통해 임대차기간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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