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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조물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이 상식과 질서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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